방통위 새해 예산 중 ‘앱마켓 실태점검’에 고작 2억

송금종 / 기사승인 : 2021-12-03 1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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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억원 중 0.07%…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 무색
방통위 “예산 아쉽지만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

쿠키뉴스DB
‘0.07%’

방송통신위원회 새해 예산 2500억원 중 앱 마켓 실태조사를 위해 편성된 비율이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세계 1호 국가라는 타이틀에 무색하게 법 집행 예산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방통위에 따르면 국회는 3일 2022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금액은 2561억원으로 올해보다 89억원(3.6%) 증액됐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 특정 앱 마켓 사업자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집행을 위해 내년부터 앱 마켓 실태조사를 한다.

예산도 새로 편성됐는데 전체 예산 중 0.07%인 2억원에 불과하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예산(50억300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그나마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은 기존 40억3000만원에서 5억원이 불었다. 

방통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래 당국에 8억원을 요청했는데 심사과정에서 2억원으로 확정됐다”며 “(감액된)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신규 항목이라 재정당국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한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규모는 아쉽지만 처음하는 사업인만큼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예산엔 ▲국내 OTT 사업자 해외진출 지원(3억5000만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13억2000만원) 등 신규사업도 포함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