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 무산...국회, 시멘트기금 운용실태 지켜본 후 재논의

황인성 / 기사승인 : 2021-12-03 1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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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에 행안위 소위원회서 법안 부결
시멘트협회 “올해 말까지 지역별 기금관리위 설립”

강원 동해에 있는 쌍용C&E 시멘트 생산 공장
시멘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일명 ‘시멘트세’ 신설이 무산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시멘트세’ 신설안이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한 걸로 전해진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시멘트업계가 조성한 기금의 운영 실태를 1년간 지켜본 뒤 미진할 경우 내년 말 ‘시멘트세’ 신설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시멘트업체가 생산 공장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한 발전기금 250억원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를 살피겠다는 의도다.

‘시멘트세’ 신설을 희망했던 충북도·강원도·전남도·경북도 등 지자체는 이번 법안 추진은 무산됐지만, 꾸준히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피해지역을 위한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선 그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시멘트세 신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발전기금은 생산 공장이 있는 6개 지역의 각 ‘기금관리위원회’가 기금 관리 및 운용을 맡는다. 강름 기금관리위원회 출범식 모습.

‘이중과세’라면서 극렬히 반대해온 시멘트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요소수 대란과 화물 파업 여파로 시멘트 생산 감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시멘트세’ 신설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시멘트세’ 신설은 무산됐지만, 기금의 투명한 운영에 따라 시멘트세 신설 논의가 다시 나올 수 있는 만큼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시멘트업계가 기금을 통해 생상 공장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자 의원들이 향후 진척 상황을 보면서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며, “기금 조성은 완료된 상태이고, 올해 12월까지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멘트업체들이 모은 시멘트발전기금은 250억원 규모로 시멘트 생산 공장이 있는 6개 지역의 ‘기금관리위원회’가 기금 관리 및 운용을 맡는다. 기금지원 범위는 원칙적으로 생산시설 소재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중복지역에 대한 조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동해와 강릉 기금관리위원회는 이미 출범했고, 삼척·영월·제천·단양 등 4개 지역은 12월중 설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