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논쟁 소모적…공론의 장 마련 필요”

송금종 / 기사승인 : 2021-12-03 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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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지불을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OTT 넷플릭스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회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3일 ‘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생태계 상생방안 모색’을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를 열었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망 이용대가 소모적 분쟁 해소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조 교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나 인터넷제공사업자(ISP) 등 여러 사업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거래하는 시장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도매시장”이라며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얘기가 되기보다는 각자 알고 있는 정보만 주장하는 수준이라 소모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적 논의는 공통된 언어와 유사한 수준의 이해도, 국내외 제도, 거래 프랙티스(Practice)에 대한 연구가 공유돼야 하는데 현재 분쟁을 보면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라며 “서로 다른 콘셉트와 용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소모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시장은 인터넷 기술 발전이 빠르고 국가적 맥락이 다양하며 관련된 이론이 복합 다층적으로 엮어있어서 통합적 이해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분쟁 원인은 트래픽 교환비율 차이 때문”이라고도 했다. 

넷플릭스(CP)는 SKB(ISP)가 주장하는 전송료 강제는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접속’과 ‘전송’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전송은 무상이라는 입장도 취하고 있다. 

SKB는 망 중립성은 망 이용대가와 별개이므로 넷플릭스가 마땅히 사용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은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하고 SKB가 맞소송을 내면서 2차전에 들어선 상황이다. 

조 교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으로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알려지지 않은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과 해외기관과의 시스템 공유를 언급했다. 

이어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며 “용어 정의를 통일하고 국내외 제도와 시장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