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방혁신을 외쳤다. 특히 선택적 모병제와 병사월급 현실화를 통해 복무여건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애국심에 혁신의 신무기를 장착해야 한다.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사회는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언급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각각 5만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와 시설경계 등의 영역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민간 위탁과 함께 각 군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효율화하면 약 5만 명에 육박하는 군의 인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병사월급 현실화와 복무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겠다. 민간인을 고용하는 직영과 민간 외주화를 통해 군 급식의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스마트 강군 건설도 또 다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무기체계 첨단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 강화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선적 전력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등을 꺼냈다.

이 밖에도 대통령 직속 국방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실천력과 강한 추진력이 강한 안보와 혁신 국방을 만든다. 혁신 국방으로 강력한 안보 속에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겠다. 대한민국을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