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방 소멸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동시에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버서더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발의 보고회에서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토 불균형 해소를 핵심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소외가 큰 문제라고 표현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그동안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전략을 펼쳤고 고도성장이라는 과실을 누렸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그동안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반성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참여정부부터 균형 발전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 지금도 현안으로 남았다”고 돌아봤다.

다만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제 입법이 되고 이에 따라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이 집행되면 소멸을 완화할 수 있다. 나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 역시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책에 다소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수많은 지방분권 대책은 문제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 단편적 처방이어서 지방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방 소멸 문제가 결국 국가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 했다. 윤 후보는 “지방 문제 소멸에 대한민국 미래가 걸렸다. 전국 225개 시군구 중 105개 지자체가 고령화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했다. 향후 30년 이내 지방의 46%가 소멸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고 소개했다.

윤 후보도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향식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문제 해결책은 지역민이 가장 잘 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더욱 폭넓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