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한 끼’… 민주당 “아동급식 사업 전면 개선” [공리남]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제대로 한 끼는 당연한 권리”

기사승인 2022-01-06 0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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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한 끼’… 민주당 “아동급식 사업 전면 개선” [공리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박효상 기자

#[공리남]은 [공약+리드(읽다)+사람(남)]의 줄임말로 공약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재택 교육과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 과정에서 등교일이 줄어든 취약계층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해 굶을 걱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아동 지원 금액과 지원율이 다르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한 끼, 아동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이라는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행 급식카드 가맹점 수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렸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형마트 푸드코트나 반찬 가게, 정육점 등으로 활용처를 다양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양한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와 통일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미 보편화된 IC카드 결제방식 도입도 언급했다. 현재 아동급식카드는 별도 디자인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저소득층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식사의 질 차이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 후보 측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국가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는 “먹는 것만큼은 차별해선 안 된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는 5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을 소비하는 국민에는 아동‧여성‧노인‧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있다. 그러나 정책을 만들고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아동급식개선 공약은) 다양한 계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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