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제 함안군수‘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총력 [함안소식]

입력 2022-01-17 1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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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 군수는 17일 군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1월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 군수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공사장에서 법령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법 시행에 따라 안전과 보건확보 의무 사항에 대해 예산과 조직을 정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내 사업주에 안내‧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근제 함안군수‘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총력 [함안소식]

또한 안전 보건 관리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은 법 시행과 관련해 안전 확보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함안사랑 상품권을 적극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역 내 화폐인 ‘함안사랑 상품권’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소관부서에서는 상품권 가맹점, 카드형과 모바일 발행을 확대하고 전 부서에서는 아동 급식비 등 각종 정책 수당과 인센티브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시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현물, 현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설을 앞두고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민과 고향을 찾는 향우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 수립과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철저한 방역 관리와 각종 사고 예방에 주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외출 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등의 대 군민 홍보를 강화해 방역 친화적인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동절기 선제적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 체계를 확립해 산불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조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

경남 함안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관계자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14개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했다.

조근제 함안군수‘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총력 [함안소식]

이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선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경남 함안군을 비롯한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한 마음으로 뭉쳤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유럽 선진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을 간곡하면서도 강력히 요청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며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안군,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설맞이 도로정비 실시

함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맞아 도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위임국도를 비롯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195개 노선(총 연장 785km)이며 특히 함안IC를 비롯한 함안군에 있는 4개 고속도로 IC 주변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

조근제 함안군수‘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총력 [함안소식]

정비내용은 △도로변 환경정비 및 포장도 노면 보수 △파손된 도로안전시설물(가드레일 등) 정비 △노면청소차를 활용한 도로청소 △불법간판‧현수막 등 불법점용시설물 정비 등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 강설로 인한 통행 불편을 대비하기 위해 중점 제설대상구간 내 비치된 제설용 모래와 제설함 확인, 염화칼슘 등 제설제와 제설장비 확보, 결빙‧미끄럼주의 예고 표지판 설치 재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관내 차량 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도로점검과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함안군, 벼 육묘용 자재 지원 신청하세요

함안군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벼 육묘용 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5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벼 육묘용 자재(상토, 매트)확보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벼 육묘로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벼 육묘에 필요한 상토와 매트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4억65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기준은 10a당 상토는 5포/20ℓ, 매트는 30매로, 신청접수 후 벼 종자 파종 시기 전인 오는 3월 말까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공동협력 사업을 연계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년에 농자재 수급의 불안정이 예상됨에 따라 조기 사업추진을 통한 영농자재 적기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농가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대전기(주) 나희욱 대표, 장학기금 2000만 원 기탁

현대전기(주) 나희욱 대표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함안군청을 방문해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2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조근제 함안군수‘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총력 [함안소식]

나 대표는 “장학기금이 함안의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키우는데 유용하게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에 조 군수는 “장학재단에 매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소중히 쓰겠다”고 화답했다. 


◆함안군, 희망 나눔 릴레이

함안인을 위한 오픈마켓인 함안N프리마켓(회장 차소연), 뉴트로함안지나(회장 박선희), 과일, 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오후에과일(사장 송종우·주유란)은 14일 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3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조근제 함안군수‘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총력 [함안소식]

이날 기탁식에는 조근제 군수와 함안N프리마켓 차소연 회장을 비롯한 뉴트로함안지나 박선희 회장과 오후에과일 주유란 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함안라이온스클럽은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80포(200만 원 상당)을 가야읍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조근제 군수와 함안라이온스클럽 이상육 부총재, 안상주 회장, 김병태 가야읍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기탁된 물품은 군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