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 10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연금 지급”… 농민 표심 공략

농업‧농촌 대전환 5대 공약 발표
“농식품 분야에 국가예산 5% 투자… 농업 위상 바뀌어야”

기사승인 2022-01-25 1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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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 10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연금 지급”… 농민 표심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업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김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농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25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 농업, 농촌 대전환을 성공시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며 농업‧농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농어민 기본소득 등 국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지방 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연금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육성하겠다.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지 투기를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겠다”면서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아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겠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다.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후위기 극복 그린탄소 농업으로의 대전환 △일손‧가격‧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으로의 대전환 △농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의 대전환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업의 위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드시 농업,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미래를 바꾸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가 끝난 뒤 농어민 기본소득에 대해 “지방정부가 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라며 “예산은 만약 60만원 정도를 1000만명에게 지급할 때 (중앙정부가) 50%를 지원하면 3조원 정도가 든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하면 현재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포천=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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