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극심한 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장이 사과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사과로 여야의 공방전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가 바뀐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국민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킨 점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1년 9개월 전 ‘월북’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 증거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며 “작년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SI)를 요청했지만 국방부 측이 제공하지 않아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북 고의는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존 자료를 월북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최초 월북 혐의에 관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 실익을 종합해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월북’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라진 6시간과 정보공개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 여부와 문 정부의 대처를 두고 격돌을 벌였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여당이니 국방부 SI를 확보할 수 있다”며 “어떤 자료를 공개하든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하태경 의원도 “이분이 살아있는 시점부터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의 시간이 있었다”며 “당시 남북 통신망은 살아있었다”고 받아쳤다.

전문가는 해경청장의 사과를 두고 국민의힘 공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생의 근본은 인권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양당이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해양경찰청장의 사과로 인해 정치적 입지 변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SI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월북’으로 단정 지었다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민생이 급하다고 하지만 민생의 근본은 ‘인권’에 있다”며 “유가족들이나 고인의 인권도 중요하다. ‘월북자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SI를 받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SI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는 방향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