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당 ‘시정연설’ 조건부에…“헌정사서 들어본 적 없어”

윤석열 “국회법과 여야합의 정해져”

기사승인 2022-10-24 0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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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주당 ‘시정연설’ 조건부에…“헌정사서 들어본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예고에 강하게 비판했다. 시정연설 조건부 수용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태핑에서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이 있다”며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국회법의 규정이 있다.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까지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추가적인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대응책도 발표했다. 그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과 기업어음, CP 시장 일부에 자금경색이 발생했다”며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 때문에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약탈적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분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 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지원은 앞선 발표대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