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대부업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권의 높은 금리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아쉬운 소식이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3월 초부터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한도가 확대된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현재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을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원 한도에서 낮은 금리로 바꿔준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던 자영업자들이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새로운 국면의 위기에 놓인 것으로 봤다. 이에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대환 한도 역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까지 받아 영업을 유지해온 만큼 하반기 중으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 확대 조치에도 대환 대상에서 대부업 대출은 제외됐다. 금융위는 대부업권의 시스템적 한계에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설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출 정보를 가져와 대환을 위한 심사를 하는 프로세스에 대부업권이 참여하기에는 인력은 물론 인프라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현재 대부업권이 새로 인프라를 갖추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업자대출만 대환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대부업 같은 경우 자금 용도가 가계 대출인지 사업자 대출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앞서 정부가 내놓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도 대부업이 빠졌던 만큼 정부가 대부업 대출 지원을 포기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부업 대출이 정부의 지원에서 계속해서 소외되면서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국내 대부업 대출은 15조 8764억원으로, 평균 금리는 14%에 달한다. 대부업 이용자도 106만명을 넘어선다. 인천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사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라며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향후 대부업 대출을 포함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을 현실적으로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며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기보다 다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