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드래프트제’ 공감대 확산 불지핀다 [힘쎈충남 브리핑]

입력 2023-03-29 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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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련 기관 잇따라 방문 요청…유치 당위성 논리 보강도 

공공기관 이전 ‘드래프트제’ 공감대 확산 불지핀다 [힘쎈충남 브리핑]
지난  27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유치 자문회의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가시화 전망에 따라 중점 유치 대상 34개 기관을 공식화 한 가운데,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또 각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 당위성 등 유치 논리 보강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도는 드래프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관련 기관을 잇따라 방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찾아 드래프트제 추진을 우선 건의하고,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조속 추진 등도 요청했다. 

앞선 16일에는 국토연구원을 방문해 향후 지방 이전 세부계획 연구 시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달 1일에도 국토연구원을 찾아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에 드래프트제 반영 및 대형 기관 우선 이전 반영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월 18일과 27일에는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연이어 방문해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드래프트제를 반영해 충남혁신도시가 겪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의 드래프트제 적용 요구 13개 유치 대상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다. 

이들 기관 중 본사 종사자 500명 이상은 9개, 100명 이상은 4개로, 총 종사자 수는 9000여 명이다. 

도는 드래프트제 적용 13개 기관 외에도 탄소중립‧문화체육‧중소벤처 등 충남 특화 기능군 21개를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해 공표한 바 있다. 

탄소중립 기능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10개 기관 1300여 명, 문화체육 기능군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7개 기관 4600여 명, 중소벤처 기능군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등 4개 기관 870여 명이다.

이들 기관 유치 논리 보강 작업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유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추진 중이다. 

지난 3일과 27일 연 자문회의에는 오용준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상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연구진흥실장, 김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영혁신실장 등 특화 기능별 관련 전문가 9명이 참석했다. 

각 회의에서는 특화 기능별 이전 필요성‧당위성‧가능성, 충남 연계성, 이전 시 파급효과, 장애요인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 이전 추진 계획 및 내부 논의 현황, 인력 규모, 산하기관 및 관련 기업 동반 이전 가능성, 대상지 결정 시 핵심 요인, 종사자 이주 형태 등도 살폈다. 

이밖에 도의 공공기관별 협의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개별 기관 접촉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 두 방안을 동시에 펴고 있다”라며 “이는 추후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연계 활동 시 시너지 효과를 올리며 대형 공공기관 선점 효과를 올리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대정부 건의와 해당 기관 설득을 펼치며, 공론화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작업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림 조성에 10년간 3777억 투입.4만 1400㏊에 편백 등 식재

공공기관 이전 ‘드래프트제’ 공감대 확산 불지핀다 [힘쎈충남 브리핑]
충남도청 전경. 쿠키뉴스DB

충남도가 지속가능한 목재 자원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이용 가치가 높은 경제수종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 등 총 4만 1400㏊에 10년간 3777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197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조림한 리기다소나무의 갱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체계적인 조림 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기 경제림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조림 정책의 변화에 맞춰 단계별 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으나 목재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경제림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조림 사업을 갱신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내 경제림 조성 대상 면적은 총 8만 2800㏊로, 이 중 50%인 리기다소나무와 불량림 2만 7840㏊, 유휴토지와 무입목지 1만 3560㏊ 등 총 4만 1400ha를 오는 2032년까지 10년 내 경제림으로 우선 조성한다.

도는 충남 맞춤형 조림지도를 활용해 도내 36개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수종을 갱신할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벌채하고 도의 전략 수종인 낙엽송, 소나무, 상수리, 편백나무 등을 심기로 했다. 

또 경제림 조성지를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후 관리도 추진해 심은 나무가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키울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1888억 원, 지방비 1511억 원, 자부담 377억 원 등 3777억 원을 들인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조림 정책이 단순히 심고 가꾸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리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확장돼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 등 이용 다변화에 맞는 선진화된 산림 순환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도원 도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 경제·사회·환경적 부가가치 창출, 산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별 토양과 기후, 환경에 맞는 수종을 골라 식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림지도를 적극 활용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도내 관계기관·단체,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산림 사업으로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 ‘경제림 조성’ △도로변 등 경관 조성 및 산불·병해충 피해지 복구·예방을 위한 ‘큰 나무 조림’ △지역별 산림 특성 부각을 위한 ‘지역 특화 조림’ △대형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나무 심기로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탄소저감 조림’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에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유휴토지 조림’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전략회의 개최 

공공기관 이전 ‘드래프트제’ 공감대 확산 불지핀다 [힘쎈충남 브리핑]
충남도는 29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행안부-도-시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9개 시군(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이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도는 29일 공주 아트센터고마 세미나실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도와 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행안부-도-시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충남연구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강의,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조충래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 사무관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고, 이후 시군별 맞춤형 계획 작성 등 내년도 충남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작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평가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시군별 투자계획 수립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계획 작성 방향 등을 공유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전략을 모색했다.

도와 시군은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알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신필승 도 인구정책과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2∼2023년 2년간 광역지원계정으로 420억 원, 도내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 9곳은 기초지원계정으로 1302억 원을 확보, 총 172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수거·폐기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에 국내산 주키니 호박 긴급 출하 정지 조치와 유통·공급 중단을 통보하고 재배 농가 및 온·오프라인 유통사,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도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판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의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같은 날 해당 종자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고 다음달 2일까지 출하 및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거·폐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신속 조치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도도 관련 농가 및 기관·단체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배 농가 시료 채취 및 전수조사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음성이 확인된 주키니 호박만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키니 호박은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으로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린다.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 충남도청 구내식당 탄소저감 실천
 
공공기관 이전 ‘드래프트제’ 공감대 확산 불지핀다 [힘쎈충남 브리핑]
충남도는 2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와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 을 전개한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29일부터 ‘2045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와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 등 ‘잔반 제로(ZERO)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첫 날인 이날 후생복지팀은 탄소저감 관련 피켓 홍보 및 배너를 제작해 비치하는 등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음식폐기물 감량을 적극 홍보했다. 

도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중·장기적 탄소절감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매월 1회 저탄소 식단의 날도 운영한다. 

저탄소 식단의 날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식자재의 60%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저탄소 메뉴를 제공한다. 

도는 음식물 전처리, 조리, 잔반 등 음식물 쓰레기 발생 원인을 요인별로 분석하고, 영양가 높은 저탄소 식단을 개발해 저탄소 메뉴에 대한 긍적적인 인식을 높이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탄소저감 실천은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잔반을 줄이는 만큼 식사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증진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잔반줄이기 실천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운영하는 저탄소 식단의 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진·보령 등 서해안 6개 시군서 비브리오패혈증 모니터링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서해안 6개 시군 12개 지점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 감시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당진시,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서해안 일대에서 병원성 비브리오균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병원성 비브리오균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한층 더 강화된 감시 사업을 추진한다.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50여 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 19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 

도내 환자 중 50세 이상이 17명(90%)으로 집계돼 고령층 등 취약집단에 대한 감염 경로 차단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염되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병변이 발생하며 치사율이 50%에 달하는만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어패류는 가급적 5도 이하의 온도에서 저장 보관하며, 날 생선을 요리한 칼, 도마 등에 의한 다른 음식물의 교차 오염을 유의해야 한다. 

김옥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미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어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병원성 비브리오균 발생이 증가된 상황”이라며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분포 조사와 더불어 환자발생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염경로 차단 등 지속적인 감염병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 "천안함 이상민 병장 희생 기억" 추모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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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 교수협의회가 정문에 천안함 피격 13주기를 맞아 당시 재학생이던 이상민 병장의 희생을 기리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충남도립대 제공

충남도립대학교가 천안함 피격 제13주기를 맞아 추모 물결에 동참한다. 

이 대학 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지난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교직원과 재학생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13주기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천안함은 13년 전,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경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며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되었다. 

이 46명의 용사 중에는 충남도립대 재학생인 이상민 병장이 있었다. 이 병장(1989년생)은 해상병 544기로 입대했고, 2008년 6월 천안함에 보일러병으로 부임했다. 

해군 부사관인 외삼촌을 따라 해군을 지원할 정도로 바다를 사랑했던 수병이었으며, 활발한 성격에 운동도 잘하고 항상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다고 군동료들은 전하고 있다. 

재학시절에도 학우들과 우애가 깊고,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 다재다능한 ‘모범생’으로 불렸다. 

충남도립대는 당시 이 병장을 회상하며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재학생들은 학생회관 외벽 유리에 메모지(포스티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메모지에는 “이상민 병장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겠다” “조국의 바다를 지킨 이 병장님께 경의를 표한다” “우리 대학 재학생이었던 것이 자랑스럽다” 등이 적혔다. 

김용찬 총장도 “숭고한 희생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이 병장 유가족은 지난 2011년 충남도립대학을 찾아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덕산온천관광지 550억 규모 관광사업 투자 MOU.활성화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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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지난 28일 상황실에서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베스트원·㈜예덕과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베스트원·예덕이 덕산온천관광지 내 2만7310㎡ 부지에 2025년까지 신규 관광사업에 총 550억원을 투자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과 지역인력 우선 채용 및 지역생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베스트원은 지난 2019년 호텔숙박업 및 일반숙박업, 물놀이시설업 등 관광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예덕은 관광호텔 운영업 및 골프장 개발업, 종합레져 관광 개발업 등 관광 개발사업에 경쟁력을 갖춰 지난 2021년 설립됐다. 

최재구 군수는 “민선8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덕산온천관광지를 충남도청 신도시의 배후관광 도시로 키워나갈 포부를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었다”며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이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영 베스트원 대표는 “양해각서 체결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덕산온천관광지에 특색 있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가족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관광사업을 추진해 예산군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 지역활력타운조성 등 국도비 572억 확보에 전력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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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역활력타운 계획도.

예산군은 29일 2023년도 공모사업 최우선 확보를 위해 김성균 부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과 함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및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93개 사업 및 국·도비 572억원 등 전체사업비 934억원 확보를 위한 상호 업무를 공유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확보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올해 주요 핵심사업으로 △국토부 지역활력타운(239억) △농림부 임대형스마트팜단지조성사업(115억원) △문체부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건립 △국토부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84억원) 등을 발굴해 응모할 계획이다. 

김성균 부군수는 “예산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공모사업에 매우 적극적이고 많은 사업을 선정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적 자원을 통해 우리 군에 활용할 다양한 사업이 선정돼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체장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김지철 충남교육감은 30일 오전 10시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30일 오전 9시 군청 천백년광장에서 열리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석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30일 오후 2시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23 민방위대원 기본(집합)교육에 참석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30일 오후 1시 30분 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리는 ㈜LG화학 당진공장 착공식에 참석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30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금산군 군민리포터 위촉식에 참석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30일 오전 10시 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열리는 서천군 임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