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토론회 열려…“독립성·조사권한 강화된 제2의 특조위 필요”

기사승인 2016-11-07 1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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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토론회 열려…“독립성·조사권한 강화된 제2의 특조위 필요”[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주요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정부기관 소속”이라며 “향후 진상규명을 위해 더 강력한 조사권한과 독립성을 가진 제2의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특조위는 국가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권한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눈앞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를 두고도 확보할 수 없었다”면서 “조사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해도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제2의 특조위는) 기존의 특조위보다 더 강한 독립성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영장신청권 등 보다 강한 조사권한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조사기구 구성도 제안됐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제2의 특조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중단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범국민적 조사기구의 활동을 통해 2기 특조위의 방향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역설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안전사회전환특별법’을 제정해 주거, 교통, 교육, 노동, 레저와 문화향유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아무 조건 없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것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 관련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등을 위해 설립된 특조위는 지난 9월30일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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