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권마다 바뀌는 오락가락 뉴스테이 정책…피해는 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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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권마다 바뀌는 오락가락 뉴스테이 정책…피해는 서민 몫

정권마다 바뀌는 오락가락 뉴스테이 정책…피해는 서민 몫

이연진 기자입력 : 2017.05.20 05:00:00 | 수정 : 2017.05.20 07:14:23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사업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대대적으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前정부와 現정부 사이에서 길을 잃은 애궂은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던 뉴스테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뉴스테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에 밀려 대규모 공급 축소 등 사실상 명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처럼 이름마저 사라질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으로 뉴스테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현재 큰 골격은 유지하되 공적기능 강화와 촉진지구 및 물량 축소 등의 변화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가장 먼저 손질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민간기업 특혜' 부분이다. 실제 국토부는 박근혜정부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지원하던 자금과 공공택지 분양가 등의 각종 인센티브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기업 특혜' 부분이 대대적으로 손질되면 그동안 건설사에게 제공하던 세금감면, 택지 공급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뉴스테이 사업이 시작초기부터 기업 특혜 논란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손질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창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고 이미 뉴스테이를 분양 받은 실수요자들은 임대료 상승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뉴스테이가 축소되면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뉴스테이 사업은 곳곳에서 삐걱 거리고 있다. 또 전국 곳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어떻게 바뀔지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처지가 됐다.

늘 그렇듯 새 정부와 전 정부의 엇갈린 정책 사이에서 피를 보는건 서민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평가도 좋지만 그 사이에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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