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에 불거진 검찰 개혁…법무부, 고위직 인사에 주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검찰 길들이기 반발…정의당, ‘자정능력 한계’ 강한 개혁 주문

기사승인 2017-06-08 19:23:26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행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검찰 길들이기’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지난 7일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결과와 8일 단행된 법무부 고위직 인사를 놓고 대정부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검찰 길들이기’를 검찰개혁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법무부의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법무부가 일부 고등검사장 및 검사장,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다분히 의도를 내포한 좌천성 인사이자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기 인사도 아닌 불시에 특정인들을 찍어내기 위한 기습작전과도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그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검찰 길들이기’, ‘정치보복성’ 물갈이 인사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편파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은 권력이 정파적 편향성에 사로잡혀 인사를 통해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 될 사안이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치보복성 물갈이 인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검찰 개혁을 빌미로 검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4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다. 연구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 조치를 내려 사실상 좌천시킨 것인데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찰총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그토록 서두를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돈봉투 사건을 내세워 검찰 개혁하겠다며 연일 검찰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검찰 개혁은 일선 검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검찰제도 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졌다. 경찰에는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위상부터 세우라며 수사권 조정문제를 비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향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중용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정권을 위한 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8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감찰 결과가 유일하게 시사하는 바는 결국 검찰개혁은 내부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검찰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참석자 8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며 “감찰결과의 속 내용을 보면 돈봉투 만찬 사건의 본질은 비켜가고 사실상 대상자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봉투 만찬 사건의 본질은 사건을 무사히 종료한 데에 대한 대가성 여부”라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 수사 당시 그와 100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작 특수본은 전화 통화 내역조차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덮어서 숱한 의혹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감찰 결과는 돈봉투 만찬이 벌어진 사안의 본질적 성격인 뇌물죄나 횡령죄, 심지어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면피용’ 감찰과 제한적 인사조치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더 강한 개혁을 주문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과거 중요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우병우 전 수석 문제 및 정윤회 문건 수사로 신뢰를 잃은 검찰에 대한 조치”라며, “이번 인사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두루뭉술 인사로는 검찰개혁을 담보하기 어렵다. 부패 정권과 결탁해 검찰 내부를 오염시킨 정치검사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검찰 개혁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의 자정능력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 ‘면피용’ 감찰과 제한적 인사조치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은 우병우 사단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시작돼야 하며 정치검찰의 사법농단을 엄정하게 다뤄 검찰의 썩은 환부를 철저히 도려내야 한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제도개혁과 인적청산이 함께 맞물려야 함을 결코 잊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