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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난 1년 성과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난 1년 성과는?

전미옥 기자입력 : 2017.09.09 04:00:00 | 수정 : 2017.09.09 09:14:44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 지난해 본격 시작된 이 사업은 1년이 되는 시점인 이달 말 마무리된다. 

해당 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환자가 건강In과 모바일 M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동네의원의 주치의에게 주1회 이상혈압, 혈당수치를 전송하면, 이를 바탕으로 주치의와 월 2회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환자 당 약 2만 원의 수가를 책정해 의료기관에 지급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참여환자들에게 혈압·혈당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환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공인인증서 등록 문제, 디지털기기 사용미숙, 혈압·혈당기기 구동문제, 참여기관 조회불가 등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사업 과정 중 개선작업을 이어나가면서 시스템적인 장애물은 어느 정도 해소된 편이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대신 시범사업 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환자의 경우 병원직원을 통해 혈압·혈당 수치를 문자나 전화로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시범사업이 6개월여 지난 시점에도 참여 의료기관들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료기관 환자 관리 시스템 등의 어려움이 지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환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았으며, 개선 이후에도 환자들과 의료기관이 시스템에 적응할 시간은 부족했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단기간 반짝 관리가 아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단기간 관리로 효과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전히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환자들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조회할 수 없다는 지적에 건보공단은 한동안 해당 정보를 공개했으나, 얼마 안 돼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시대.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함께 자연히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가까운 미래에는 의료비의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성질환 관리는 지역사회의 동네병원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언젠간  자리잡아야할 숙제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다양한 모델 중 어떤 것이 가장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필요할 것 같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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