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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포착] 노노학대

이승희 기자입력 : 2017.09.18 15:41:16 | 수정 : 2017.09.18 15:41:18


김민희 아나운서 ▶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키워드 포착. 오늘은 이승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노노학대 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노인 학대도 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 사회에서는 학대 뿐 아니라 갈등이나 방치 등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부분이 바로 노인이 자신보다 더 고령의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인 거죠. 오늘 이승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승희 기자, 먼저 노인 학대의 정확한 개념부터 짚어주세요. 어떤 행동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노인 학대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쉽게 말해, 노인을 때리거나 욕을 하고,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행동 모두 학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동 학대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노인 학대 역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노인 학대만의 주요 특징이 있을까요? 

이승희 기자 ▷ 가해자 대다수가 자녀이고, 학대 장소가 대부분 가정 내부라는 점인데요. 피해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미약한 노인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노인 학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당한 피해를 숨기면 숨길수록,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학대는 반복해서 벌어지게 될 텐데요.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최근에는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80대 이상 고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노노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이렇게 노노학대가 늘어난 배경에는 노인들끼리만 사는 노노가정 자체가 많아졌다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사실 노노 가정은 최근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인 부부끼리 사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60대인 자녀가 80세 이상의 부모를 보살피는, 이른바 노노 부양 가정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늙은 자녀가 더 늙은 부모를 부양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게 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승희 기자, 관련 통계가 나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국내 노노부양 세대 현황을 보면, 60세에서 79세의 자녀가, 8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이, 지난해 기준으로 9만여 가구였습니다. 80세 이상인 세대주가 60세에서 79세 자녀와 함께 사는 세대도 1만 가구에 달했는데요. 그들도 노노부양 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0만여 가구가 노노부양 가정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10만 가구 이상인데요. 여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지만, 추청치가 그 정도라면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과거 최연장자를 세대주로 두는 관행이 남아 있어서, 부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노노부양 세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 노노가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10년 전인 지난 2006년에는, 노노부양 세대가 현재의 절반가량인 5만2000여가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노인이 되어 다시 함께 살게 된 부모와 자녀가 남은 시간을 함께 하는 노노가정. 그런데 이 노노 가정을 보면, 빛보다는 그림자가 짙어 보여요. 이승희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 걸까요? 

이승희 기자 ▷ 일단 나이가 들었으니, 가족 구성원들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삶을 유지하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외로움, 소외감, 상실감 등이 우울증으로 깊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 그런 감정들이 모여 자살 또는 살해 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와중에 한 명이 치매 같은 병이라도 걸리면, 그 후의 삶은 또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이승희 기자 ▷ 네. 물론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돌봄이 필요해지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몸이 아픈 노인을 간호해야 하는데,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도 힘든 노인이 다른 이를 보살피는 일을 버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부양 부담에, 병 수발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70대 노인이 치매 환자인 90대 부모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본 적이 있어요. 자신도 몸이 안 좋고 보살핌이 필요한데, 더 힘든 상황의 부모를 돌봐야 하니, 그 심정은 헤아리기 어렵겠죠.

이승희 기자 ▷ 네. 간호를 받는 노인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기 힘들 뿐더러, 간호하는 노인도 더 쉽게 지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노인 학대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노인 학대 현황 좀 살펴볼게요. 일단 노인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 학대 신고, 상담 사례를 분석한,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는 1만2009건이었습니다. 이 중 학대는 4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가 증가했습니다. 노인 학대의 89%는 가정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집에서 학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더 발견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럼 피해자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여성 피해자는 72.3%였으며, 남성 피해자는 27.7%였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2.5배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학대를 당하는 노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7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피해자 열 명 중 일곱 명이 여성이라면, 반대로 노인 학대 가해자는 남성이 많겠네요?

이승희 기자 ▷ 네. 학대 행위자는 남성이 67.1%로, 여성이 32.9%인 것을 감안한다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 주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 본인, 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순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학대 유형 별로 보면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학대 유형으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40.1%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노노학대도 늘고 있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는 2026건으로, 2012년 1314건, 2014년 1562건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노인 학대는 갈수록 늘고 있고, 고령자가 더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학대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왜 이런 학대가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그 원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승희 기자 ▷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인 부모를 부양하는 것과 관련해,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장년층의 퇴직 연령 역시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려, 경제적으로 취약함에도 자녀 뒷바라지와 노부모 부양을 병행해야 하는 세대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대가 노노학대의 가해자 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신도 힘든데, 더 힘든 상황까지 책임져야 하다 보니, 가해자가 되어버렸다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는 무조건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부모님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에서 모시는 일. 많이 줄었죠?

이승희 기자 ▷ 네. 최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감소해, 공적 기관으로의 이양 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집에서 모시기보다는, 요양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부모의 경제, 정서적 측면의 부양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학대 유형이 나타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좀 낫죠. 하지만 본인도 빈곤층에 속하는데 8,90대 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더욱 상황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런 최악의 상황은 극복하기도 어렵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부부와 노인 단독 가구에 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데요. 60대 이상 자녀가 초고령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가정에 대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재정적 지원이라도 이루어져야, 학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승희 기자 ▷ 해당 가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중산층에서도, 노노부양은 그 자체만으로, 가족 내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평생 자녀를 양육하고, 그 후에는 손주들까지 돌봤음에도,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외출도 할 수 없는 형편인 노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돌봄노동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돌봄노동이라는 말이 안타깝네요. 평생을 돌봄노동에 시달리고,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이제 또 다른 돌봄노동을 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잔인한 일인데요. 이승희 기자, 노인 학대에 대해 관련 대책은 나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 노인 학대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경로당 학대 노인 지킴이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노인 학대 사례 발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도 14개 직군으로 늘렸는데요. 의료기관장, 응급구조사 등 6개 직군이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노인 학대 의심사례를 발견 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법제화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더 이상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노인들의 인식 전환,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노인 학대를 발견해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성인인 자녀 세대에게도 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만큼,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노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최대한 독자적 생활이 가능한 여건을 갖춰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외에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승희 기자 ▷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등,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수급자 비중은, 현재 노인 인구의 7%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요. 해당 제도의 시행은, 가족이 전담해온 노인 수발을, 사회가 분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경증 치매 환자를 비롯해, 현재보다 더 많은 노인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고령화와 빈곤화로 인해 노인 학대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학대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학대를 받은 노인 10명 중 7명은 여성이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인데요. 관련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볼게요. 이승희 기자, 물론 학대도 문제지만, 노인 간에 벌어지는 갈등도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노인 간 갈등은 자살과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 구성원들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간 갈등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노인 간 갈등.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이승희 기자 ▷ 경북 상주에서 할머니 2명이 숨진 농약 사이다 사건은, 노인 간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80대 박모 할머니는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푼돈을 건 화투놀이를 했는데요. 그러던 중 한 명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후 박 할머니는 마을회관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 그 농약 사이다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네. 지난 1월에는 충남 부여에서 농약 두유 사건이, 지난 3월에는 경북 청송에서 농약 소주 사건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노인 갈 갈등이 폭발해 강력사건이 된다는 건, 결국 고령의 범죄자가 늘고 있다는 말이 되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3.3%에 불과했는데요. 2013년에는 7%로 2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60대 이상 수형자 비율은 2005년 3.1%에서 지난해 말 9.4%로 급증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농약 사이다 사건이나 농약 소주 사건을 보면, 대부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요. 노인 간 갈등이 이렇게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승희 기자 ▷ 실제로 노인 강력범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장기간 누적되다가, 극단적 결과물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의사소통 기술 부족과 좁은 사회 관계망,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린 데 대한 상실감, 가족과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스트레스를 겪다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우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이기자, 노인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승희 기자 ▷ 우선 노인들의 취약한 관계망과, 지역 내 관계갈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갈등을 중재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로 번지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공동체 회복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인의 역할 소외와 고독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취미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관계망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매년 6월 15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6월 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는 앞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내 주변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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