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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정책을듣다] 우원식, 국정운영 기본과제에 대해 말하다

우원식, 국정운영 기본과제에 대해 말하다

이소연 기자입력 : 2017.10.18 05:00:00 | 수정 : 2017.10.19 10:10:1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쿠키뉴스 주최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에 대해 논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운영고위과정에 참석,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이날 국정운영 기조와 적폐청산, 오는 2018 예산안 구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국정운영고위과정 다섯 번째 강연은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재근 UN 거버넌스센터 원장이 연사로 나선다. 김경대 한국감정원 상임감사위원의 우수 감사 사례 발표도 있다.

아래는 우원식 원내대표 강연 전문이다.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운영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19대 국회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일도 원내대표로 나서는 것에 영향을 줬다.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 ‘을을 지키는 법을 만들자’는 중의적 뜻을 갖고 출범한 모임이었다.  

당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을 당시 ‘남양유업 갑질 논란’이 발생했다. 불공정·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논란도 문제였다. 우리 사회의 국민 대다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눈물 흘리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국민을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지만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최소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임무다. 그래야 국민이 나라를 믿고 살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치에 임해왔다. 우리 몸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흔히 척추, 뇌, 심장 등을 거론한다. 그러나 발끝이 아프면 모든 신경이 그쪽에 쏠린다.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의 아픈 부분을 잘 치유하고, 예방하는 것이 국가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지난 촛불혁명을 돌아보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도화선으로 국민 전체가 일어나 정권을 바꿨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만연,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깔려 있다. 이를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주요한 과제다.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러한 근본을 바꾸자는 것이 적폐청산의 핵심 내용이다. 특정 정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개인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 과거의 문제를 잘 정리하고, 국민이 최소한의 인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기치와도 일맥상통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된 정부, 더불어 잘 사는 정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3가지 슬로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 문제로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 향후 2018 예산안과 각종 현안 처리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맡은 것 같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국회 내 교섭단체 역시 4곳에 달한다. 정권이 바뀌어서 행정력은 가졌으나, 국회 내에서는 여전히 소수 권력이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국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대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이 국가 예산의 중심이었다. 우리나라의 1, 2차 산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3차 산업 일자리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발달하지 못했다. 사회 서비스 부분 일자리 300만 개가 부족하다. 보건·복지·의료, 환경, 교육 등에 투자돼야 할 돈이 해외 자원을 개발한다거나 4대강 사업을 하는 등 다른 곳에 투자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전체 인구구성 대비 고속도로가 제일 많은 나라다. 인구 대비 국도는 세계 2위다. 과거 환경운동을 하며 전국을 돌아본 결과, 하루 종일 걸어도 차 한 대 없는 도로가 부지기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도로를 지었다. 사회 서비스 확충에 들어갈 예산이 모두 SOC에 사용되다 보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이 자영업에 종사하게 됐다. 미국은 인구 400명당 식당이 1개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70명당 식당이 1개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의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대형 유통점 곳곳에 포진해 골목상권 역시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람이 국가 예산의 중심이다. 복지와 교육,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예산의 구조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했다. SOC는 대폭으로 줄어들고 교육과 복지, 일자리 예산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야기될 갈등이 아주 클 것이다. 과거와 달리 사람 중심의 법안을 만들어야 하기에 야당과의 마찰도 일 것이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변화의 시기에 중책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일을 국정 운영의 기본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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