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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주치의’로 해결될까

1차의료 담당의에 인센티브 부여, 환자에 주치의 서비스 제공이 핵심

전미옥 기자입력 : 2017.12.07 00:01:00 | 수정 : 2017.12.06 23:46:09

사진=쿠키뉴스 DB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주치의 제도’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향후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방향의 의료개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국내 의료현실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환자들이 동네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의사-일차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74.8%)이 ‘대형병원 의사의 진료 수준이 동네의원보다 높다’고 응답했으며, 5명 중 1명(22%)은 ‘병원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대형병원에 가는 이유로 꼽았다.  즉, 일차의료를 강화를 위해서는 동네의원의 의료 수준과 환자 신뢰도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단골의사에게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는 ‘주치의 제도'가 해결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주치의제는 환자 개인 또는 가구 단위로 특정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일정 금액을 내면 가벼운 질환 진료부터 총체적 건강관리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치의제’라고 하면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유럽식 제도를 일컫는다. 그러나 유럽식 주치의제는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환자를 보내는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환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면에서 거부감이 있고, 의료비 지불제도 등 국내 의료시스템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인식이 전반적이다.

이를 보완해 가정의학과 학계는 ‘선택적 주치의제’를 내세웠다. 양윤준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에 맞는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영국의 주치의제는 등록 병원에 반드시 가야하지만, 우리 상황에는 맞지 않다. 환자가 등록병원에 가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담당 진료과도 내과나 가정의학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적 주치의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난 메르스 사태처럼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감염이 확산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되,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일명 ‘일차의료 전담의 제도’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되 등록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15분의 초기 진찰과 교육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 환자 참여도를 높이고, 의료진에게는 월정액으로 환자 관리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차의료 전담의를 희망하는 의사에게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평가·보상한다면 일차의료의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성질환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만성질환 관리가 되지 않으면 향후 의료비가 폭등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 김주현 대변인은 “우리나라 개원의의 80%가 전문과목 의사이기 때문에 일반의가 보편적인 다른 나라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자칫 지역마다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협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현재 시행 중인 4가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만성질환관리에 적합한 통합모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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