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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갈등 개선될까?…이통사-페이스북 협상, 선례될 듯

임중권 기자입력 : 2018.07.17 05:00:00 | 수정 : 2018.07.16 20:39:48

페이스북과 이통사의 망사용료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줄곧 국내 기업과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망사용료 폐단이 이번 협상을 계기로 개선될지 그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주는 이통사가 부리고 돈은 ‘IT공룡(유튜브·페이스북)’들이 벌어들였던 망 사용료 폐단이 개선될지 협상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망 사용료란 온라인 콘텐츠 업체(CP)가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로 이동통신 3사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최근 이통사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수조원이 넘는 돈을 통신망에 투자하는데 IT 공룡들은 돈 한 푼 없이 무임 (無賃)승차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의 75%를 독식한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망 사용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망사용료 면제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고화질의 영상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등 국내 동영상 서비스 기업보다 경쟁 우위를 점한 상태다.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망사용료로 연간 네이버 700억원·카카오 300억원·아프리카TV 150억원·국내 게임사들은 10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이통사에 납부해야 하니 비용 부담이 없는 유튜브·페이스북처럼 720p·1080p HD급 화질 동영상 서비스 혹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버거운 상황이다.

역차별의 결과는 지난해 닐슨코리안클릭의 동영상 이용 시간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2017년 동영상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유튜브는 74.9%·아프리카 TV 4%·네이버TV 3% 순이다. 동영상 서비스 사업에서 유튜브가 무임승차로 망을 사용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IT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역차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IT업계 관계자는 “트래픽 과다를 유발하는 구글·페이스북의 사업 발전을 위해 이통사가 설비투자를 깨진 독에 물 붓듯이 하고 있는 셈”이라며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국내 기업만 손해를 보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합당한 망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과 이통사의 망 사용료 협상 결과가 향후 구글의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과 망사용료 협상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망사용료 이슈에 있어서 글로벌 기업에게 큰 손해를 본 셈”이라면서도 “하지만 향후 페이스북과 망사용료 협상에서 적절한 망 이용 대가를 정한다면 좋은 선례로 다른 글로벌 기업과 협상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미 망사용료 대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몇몇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와 제휴를 검토하는 일이 우려점”이라며 “유튜브 역시 최초에는 인기 콘텐츠로 떠오른다는 이유로 국내 ISP들이 거의 무료에 유튜브에게 서버를 제공해준 덕에 이 사단이 난 것”이라고 귀띔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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