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19일 제9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이 마치 만 악의 근원인 것처럼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이해 소득주도성장팀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지난 17일에 있었던 소득주도성장팀의 정책토론회에서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작고, 저임금불평등 개선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것이 다양한 실증적인 근거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하나의 문제인 취업자 수 증가속도의 둔화와 관련해서 특히 올해 6월, 청년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 4만 2천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기간 인구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감소했다. 약 14만 4천명 정도가 감소했다. 그렇게 따르면 고용률은 오히려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잘못된 진단이 바로 최저임금에다가 모든 죄를 덧씌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와 이로 인한 저소비, 저소득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상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더 면밀하게 살피고, 보완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불평등을 축소하고, 소득의 안정화를 통해서 총수요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총수요를 유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는데 그 근저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거듭 강조 드린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소득주도성장팀과 저희 여당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