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근거 법안안 공동 발의돼

입력 2018-09-21 17:53:38
- + 인쇄

전북 남원에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근거 법률안이 공동 발의됐다. 

이춘석, 김태년, 유성엽, 김광수, 정운천, 이용호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은 2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근거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목적 및 형태, 대학원 운영방법,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 ▲의무복무 기관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률안이 올해안에 제정되면, 2019~2021년간 대학 설립 계획수립, 건축설계 공사를 거쳐 2022년 개교로 본격적인 공공의료인력이 양성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공공성과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그동안 전북도와 남원시, 전북 정치권이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 국회 등에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남원 설립이 확정됐다. 

당·정 협의 이후 교육부에서 대학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을 심의·의결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