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유엔 50개국, 대북제재 감시 유엔 전문가패널 대체할 독립기구 검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공식 해체돼
유엔 50개국 공동성명…"대북제재 감시 앞으로도 지속돼야"

기사승인 2024-05-02 0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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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유엔 50개국, 대북제재 감시 유엔 전문가패널 대체할 독립기구 검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한미일 등 50개국을 대표해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북한의 제재 위한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와 관련해 이를 대체할 독립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 임기가 종료돼 이날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제1874호에 따라 설치됐다.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매년 두 차례 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자 역할을 해왔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전문가 패널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안보리가 북한에 지속해서 요구해왔음을 거듭 강조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대안 감시 기구 설립에 관해서는 "현재 다수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현재 한국,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