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무분별하게 해주면서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15일 오전 산림청 중앙회 임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농업이 홍역을 앓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주들이 농업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산을 깎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세금으로 산림을 사들이는 것보다 2000헥타르를 더 산지로 허용하고 있다. 모두 비농업용 산지 전용이 많은데 이중 태양광 발전이 택지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1445헥타르가 태양광 산지 전용이다. 축구장 한 개 면적인 숲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사라지고 있다”며 “지난해 되면서 면적이 두 배가 됐다. 매일 축구장 하나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산림청 국유림 확대 기본 정책과 엇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태양광 사업 허가가 부동산 투기를 야기한다고도 지적했다. 매입한 산림을 임의로 변경해 땅값을 부풀린다는 것. 김 의원은 또 현재 태양광 패널 각도가 25도 이하인 건수도 2000건이 넘어 안전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산지 전용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를 더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용 면적이 매입 면적보다 많아지는 건 아니다. 전용 면적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대책 관련해서 안전 진단 하고 대응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