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총각의 외국인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겸 창원시의원(민주, 팔룡·명곡동)은 8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지난 8년(2011년~2018년) 중 4년은 지원실적이 0건이다"며 "나머지 해도 지원인원이 매년 1명에 그쳐 경남도가 사업폐지 또는 지역 간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경남도가 도입한 사업으로 결혼 성사 시 항공료, 맞선 비용, 중매인 수수료, 결혼식 비용 등 도입 당시 평균 비용이었던 1200만원의 절반인 600만원을 시·군을 통해 지원한다.

김 의원이 공개한 창원시 자료에 따르면 지원자는 2011년 1명, 2012년 1명, 2013년·2014년 0명, 2015년 1명, 2016년 1명(신부 미입국으로 사업 미추진), 2017년 1명, 2018년 0명으로 실제 결혼이 성사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 

12년째 동일한 1인당 지원액(60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다 현재 도비 20%(120만원), 시비 80%(480만원) 부담로 지원되고 있다.

김 의원은 "12년 전 경남도 사업으로 실시하게 됐음에도 지원액이 변동 없는데다 도비 지원은 20%에 불과해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생색내고 있다"며 "경남도가 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실효성이 있을만한 군 지역만 대상으로 하여 지원액 증액 등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가 사업부진이 눈에 보임에도 2019년도 예산에서도 관행적으로 편성한다면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예산 삭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