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경수 판결문… 문재인 82번, 민주당 67번, 대선 85번 언급”

기사승인 2019-02-08 1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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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원내부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은 증거 목록만 20페이지 달하는 판결문을 두고, 김경수 판결문을 두고 증거가 없다고 하고 더 나아가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며 “판결문에는 여러분들 다 판결문을 한번 보시기 바란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판결문에는 문재인이 82번, 민주당이 67번, 대선이 85번 언급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 분명히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로 보인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7년 대선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라고 쓰여 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칼럼에도 나왔지만, ‘허익범 특검이 지난번 적폐수사처럼 했으면 지금 길거리에 활보할 정치인이 얼마나 남아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만약 허익범 특검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론의 지원이 있었고 또 여권의 방해가 없었다면 구속된 사람은 김경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진실, 진상을 원한다. 지금 김경수 판결문에 나온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주 후하게 점수를 주더라도 진상의 약 1/3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다음 1/3은 뭐냐, 대통령 측근에 대한 관련성이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관련성에 이이서 그다음 최종 몸통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부대표는 “제2의 드루킹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다. 재판부 판결문 158페이지를 보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무렵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인 모 변호사에게 연락해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등 면접 형식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158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그 앞에 ‘왜 그러면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된 것을 제안했느냐’ 라는 게 있다. 이 제안은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이 대안으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한 것인데,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다. ‘피고인이 이를 김동원에게 제안한 것은 센다이 총영사 임명에 관하여 단순한 추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긴 어렵고, 임명권자에게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는 지위에서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35페이지와 58페이지에는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사실이 적시가 되어 있다. 바로 이 송인배를 통해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이 만났는데, 송인배 비서관은 정권 출범 초기에는 문고리에 해당하는 제1부속 비서관이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걸 드루킹을 소개를 받았는지, 왜 송인배로부터 소개를 받았는지, 그러면 문고리에 사실상 해당하는 송인배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러한 것이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 국민은 그냥 이 진상이 덮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추석 민심을 통해서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백원우가 하필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무렵에 면접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드루킹 사태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때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원우 비서관의 상관인 조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명백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검찰이 하지 않으면 특검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35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판결문에 나와 있다. 판결문에 판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접고, 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진상조사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된다. 민주당은 지금 조사대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대상자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하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힐 따름인데, 제2의 특검이 필요한, 제2의 특검은 저는 ‘드루킹-대통령 측근 커넥션 특검이다‘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다. 제2의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 측근의 개입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더 나아가 최종적인 몸통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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