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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내사령탑 교체…차기총선을 둘러싼 세가지 관전포인트

엄예림 기자입력 : 2019.05.16 05:00:00 | 수정 : 2019.05.16 09:28:23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에 이어 1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여야 3당의 원내사령탑 교체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공천과 정계개편, 선거제 개혁 논의 등 차기 총선을 둘러싼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각 당의 당대표와 신임 원내대표 간 계파가 달라 공천 과정에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총선마다 화두로 등장하는 정계개편 이야기도 시작됐다. ‘동물국회’라는 오명 아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운 선거제 개혁안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 당 대표 견제심리가 반영된 결과…공정 공천 가능할까=일각에선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각 당의 대표들을 견제할 만한 원내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공천 과정에서의 균형을 추구했다는 것.

제3기 국회를 책임지게 된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당 대표와 함께 차기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진다.

민주당의 경우 이 원내대표가 친문 성향의 김태년 의원을 큰 표 차이로 이겼다. 친노·친문 좌장격인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 김 의원이 승리할 것이라는 다수의 예측을 뒤집은 결과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배제를 우려하는 비문 성향의 중진의원들이 이 원내대표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공천룰을 제시하며 전략공천이 없을 것처럼 얘기하고는 있지만 청와대 인사들이 속속 나와 당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갈등상황을 빚는다거나 하진 않겠지만 여전히 친문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유권자인 현역 의원들의 기준은 ‘공천 여부’인데 이 대표가 제시한 공천룰을 보면 중진 의원들에게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총선은 원 컬러보다는 투 컬러로 가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도 현 지도부에 대해 달갑지 않은 태도를 보여 왔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손학규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다. 오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화의 시작은 현 지도부 체제의 전환이라며 손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다가오는 추석 전까지 지지율 1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대표도 정동영 대표 체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계개편 향방은…민주평화 “제3지대 불가피” 바른미래 “글쎄”=총선의 단골 관전 포인트인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각당 원내대표 간 이견차가 큰 상황이다. 평화당은 야권의 제3지대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은 평화당과 연대할 일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도, 평화당도 차기 총선에서 전멸”이라며 “현재 눈치보기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공멸을 피하기 위해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의원총회에서 이미 단호한 의지로 당의 화합과 자강 개혁을 선언했고 당의 백드롭에서도 선언했다”며 “민주평화당과의 당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가능한가 싶다. 말 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바른미래당에서 호남계열에 있는 사람들과 합당하자는 제안 아니겠나. 원치 않는 사람은 나가는 거고. 말만 제3지대인 것 같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 선거제 개혁논의 새 국면…민주평화, 의원정수 확대 주장=수개월간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정당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상 시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 되지만 의결 과정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3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해왔지만 민주당과의 협의 끝에 50%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개혁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면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유 원내대표는 의원정수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도 “본회의에 법안들이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선거제뿐 아니라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모두 여야 합의할 수 있게 중심에서 역할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 것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일”이라며 “(여야4당이 합의한) 틀 안에서 한국당을 참여 시켜 합의해야 선거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여론에 반한다는 이유로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돈이 많이 들어서 줄이자는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명 늘어나면 그만큼 입법안이 몇개 늘어나 결국 규제입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거 같다”며 반대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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