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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자신있게 추진해야”

[쿠키인터뷰] “정부 상생 협력의 고민이 필요하다”

임중권 기자입력 : 2019.06.14 04:01:00 | 수정 : 2019.06.13 21:46:10

양이원영 에너지 전환 포럼 사무처장 (사진=쿠키뉴스 제공)

에너지전환포럼은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을 한국에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출범됐다. 포럼에 소속된 이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정치권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소속·당적·분야·이해관계를 초월해 기존 석탄화력과 원자력 에너지에서 미래세대와 환경에 중점을 둔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에너지 전환의 길은 만만치 않은 장벽들에 가로막혀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기존 에너지원과 관련된 정·재계 관계자들에게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많은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차를 좁히고, 사회적 협의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양이원영 에너지전환 포럼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정동길 천주교 성프란치스코 교회 수도원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자신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경제·사회적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해법이 있을까?

“이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두 정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먼저 산업 정책으로는 현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신규 원자력 건설을 멈추면서 발생한 대기업 혹은 하부의 기자재 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다.”

“줄곧 전임 정부에서 진행하던 원자력 산업 정책을 현 정부가 급격히 변경했으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문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 산업 정책으로 관련 기관이 기업들의 피해를 입은 기업을 조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책임 있게 관련 부처에서 챙기지 않으니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정책의 문제가 분명하다.”

“반면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는 급격하지 않다. 현재 에너지 정책은 점진적으로 노후원전을 닫고,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과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과 석탄을 중심으로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았다. 이를 현 정부 들어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을 장기적 지향점으로 삼고 브레이크를 밟은 게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수준이다.”

“결국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이 다름에도 두 문제가 섞이면서 생긴 문제다. 정부가 산업 정책에서는 기존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산업 구조의 전환에 맞춰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에너지 정책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정부가 산업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패를 세금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지

“기본적으로 상생협력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과거 섬유산업이 몰락했을 때처럼 한 시대가 저물 때 어떤 산업은 부흥하고, 어떤 산업은 태어난다. 이러한 경우 산업 전환과 관련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정책을 바꿨으면 상생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겠다는 비판도 많은데.

“한국에서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국내에도 안착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에너지 과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 내야 정책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할 이유는?

“석탄·화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1년에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봉은 800톤에 달한다. 이 폐기물들은 생태계로부터 최소 10만년 이상을 격리해야 한다. 이러한 폐기물이 가져오는 지구적 해악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원자력 발전은 석탄·석유 등 화석 연료와 달리 가깝게는 일본, 멀게는 과거 체르노빌 사태에서 보듯이 완벽한 통제가 불가한 에너지원이다. 그에 반해 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그리드패리티(발전원가가 화석연료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해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많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과 결과적으로 에너지 저장기술도 부족하지 않나.

“일부 과학 기술자들은 과거 60년 동안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원자력발전소의 핵폐기물 문제(저장·처리 등)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과도한 낙관론을 펼친다. 그러나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해결하는 일 중 무엇이 더 쉽게 해결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대부분 국내외 전문가들은 후자라고 말한다. 이미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해결하고 있는 문제(간헐성)를 과거부터 해결하지 못한 문제(핵폐기물)와 비교하고 있다. 이는 객관성이 결여된 편견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계획은?

“재생에너지로 공급원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구조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각종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0% 30% 수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높은 효율의 소비구조 변화를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 재생에너지 공급과 배전에 적합한 전력시장 변화가 중요하다.”

“또 재생에너지 입지와 주민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규제합리화와 부처별 엇박자와 걸림돌 등 디테일을 챙기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디테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에너지전환의 과정이 한국 사회 상생 협력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에너지전환 세계적인 대세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 10년 이상 뒤졌다. 에너지전환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수급만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이므로 필연적인 길이다.  빠르고 바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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