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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사건 연루, 부끄럽지 않고 숨긴 적도 없어”

한성주 기자입력 : 2019.08.14 11:22:23 | 수정 : 2019.08.14 11:25:28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9시35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지난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지난 1993년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지난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지난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며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논문은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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