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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 금융사 제도개선 건의 적극 수용

조진수 기자입력 : 2019.09.12 01:00:00 | 수정 : 2019.09.11 22:10:33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고충에 적극 지원을 펼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기된 31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 중 21건을 수용했다.

금감원은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등과 관련한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금융소비자·금융회사의 고충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면 금융당국 등이 추가 논의 후 제도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6월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박재순 전 예금보험공사 부장,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박태형 한국투자공사 상무이사,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등 전문가 5명이 임기 2년의 제4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그동안 금융협회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현장중심의 활동을 전개했다.

옴부즈만이 7차례 회의를 거쳐 수용한 21건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9건과 금융회사 고충사항 관련 12건이다.

주요 수용사례 중에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이 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2017년 3월)되기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다.

이같은 경제적 부담 발생으로 보험 가입일과 관계없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난해 9월 결정이 났다.

또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거래 편의성 제고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대출 동의절차 마련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 시 입증서류 확대 등을 위해 금융당국 및 각 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전업·겸영카드사 간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 불균형 개선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 예외 허용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과 직결되는 사항은 불수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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