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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서 맞붙은 한일 “2015년 위안부 합의 잘못” vs “동의 못해”

이소연 기자입력 : 2019.09.12 20:26:24 | 수정 : 2019.09.12 20:26:31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충돌했다. 

12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2차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발언에서 “2015년 합의를 포함해 소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전의 노력에서 피해자중심주의 접근 방식이 결여 됐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와 미래세대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함께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했다. 일본은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2015년 12월28일 합의를 통해 이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한국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이날은 강제실종실무그룹과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그에 대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고서에 대한 의견 발표 및 질의 등의 일정이 예정됐다. 

특별보고관은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근거해 과거에 일어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와 회복조치 진행 등을 설명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다만 정의연은 이날 회의시간 지체로 인해 구두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정의연의 구두발언문과 국가별 발언 내용은 향후 UN EXTRANET에 게재된다. 

정의연의 구두발언문에는 “1990년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피해 사실 공개가 있기 전까지 공식사죄와 배상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당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묵살되고 있다.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배상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진실규명과 인정은 필수적”이라며 “인권침해 범죄를 저지른 책임있는 정부는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는 결여되어있고, 오히려 그들은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합리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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