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스타필드 입점 찬성 권고 수용은 사회적 합의' …보완대책 추진

입력 2019-10-07 2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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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이 6개월여에 걸친 논의 끝에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허성무 시장은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과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며 "권고를 수용하는 것은 찬성이 옳은 결정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최소화되고 사회적 합의에 가깝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당선 전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시장이라는 자리가 제 생각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더 깊은 고뇌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일, 시민참여단의 진중한 뜻이 담긴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문을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번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에서 창원시민 대표로 선정된 161명 (만19~77세)의 시민참여단은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경청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진지하게 숙의해 의견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대규모 점포등록 등 행정행위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들을 엄격히 적용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사업지의 규모와 특수성을 감안, 공간적 분석 범위 확대를 통해 동마산IC, 국도14호선, 국도79호선 등 동선상의 주요 교차로를 분석 범위에 포함시켜 '광역교통 수요의 접근성 고려'가 추가되도록 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분야 즉, 상·하수도, 전기, 교통체증에 따른 소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엄격하게 검토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신세계프라퍼티가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상생협력방안 제시 △교통영향평가에 근거한 주변 교통문제 확실한 해결 △현지법인화와 100%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 분명히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 '스타필드 입점 찬성 권고 수용은 사회적 합의' …보완대책 추진이에 앞서 창원 지역 상인단체 대표들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필드 입점 찬성 결과에 대해 "반대 측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는 반대 측의 합의와 동의 없이 대표성이 결여된 독단적인 추진이어서 전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측 대표들의 합의와 동의 없이 대표성을 결여한 독단적 1인에 의해 결정하고, 제출된 숙의자료집과 반대 측 동의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종합토론회 패널 선정에서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며 "도출된 결과는 위원회 규정에도 위배되고 공론화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법적 효력과 수용성이 없기에 시책에 참고로 해주고, 진행 중인 행정 절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심의 등은 철저히 검증해 달라"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상권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사후 문제점을 예측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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