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감] 한정애 "노후경유차 폐차하라던 환경부…중고 경유차 민간에 팔아"

한전진 기자입력 : 2019.10.10 14:04:19 | 수정 : 2019.10.10 14:03:59

미세먼지 저감을 강조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지원하던 환경부가 오히려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경유차를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 및 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대(1.8%)뿐이었고, 무려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연식 10년 이상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여부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여부를 단속, 관리하는 환경부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부 및 산하기관, 최근 5년 경유차 구매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42대의 경유차를 다시 구매했고 구매예산은 213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환경부가 정작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구매하는 행태”라며 “심지어 연식 10년 이상의 경유차를 처분함에 있어 DPF 부착 등 관리조차 안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는 중고차 폐기 등의 방식을 통해 노후경유차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보유한 경유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DPF를 부착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경유차 구매를 멈추고 저공해차 구매에 앞장서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맨 위로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SPONSORED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