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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경제지표 악화...한은전북본부 경제기획조사연구 뒷전”

유성엽 의원 “세금·땅값·규제·노조 없는 새만금 4無경제구역” 제안...김경협 의원, “노동권 제약, 위함한 발상” 이견

박용주 기자입력 : 2019.10.17 14:45:30 | 수정 : 2019.10.17 16:44: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한국은행전북본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회는 17일 한국은행 호남충청권 지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지역의 어려운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한국은행전북본부에서 호남충청권지역본부와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점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호남충청권 한은 지역본부에는 지역경제 특성에 초점을 맞춘 기획연구조사를 늘리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서울 관악갑)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호남권 산업생산과 소비 등 경제지표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호남권 경제지표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북의 경우 GNI(국민총소득)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군산공장도 문을 닫아 타격이 크다”면서“새만금 사업이 늘어지고 있어 단기적인 정부 예산 지원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한은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 경제정책 연구와 정책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 출신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전북 정읍고창)도 호남의 어려운 경제형편, 그중 전북의 저조한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질의를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전국 국세청 세수 비중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이 6%를 차지하고 광주전남이 5.4%로 가장 낮은데, 전북에서 거둬들인 세수는 1%로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시도 중에서 꼴찌다”면서, GRDP(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전북의 순위를 질문했다.

의원 질의에 최요철 전북본부장은 “전북의 GRDP는 강원도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전북의 경제지표가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도,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전남본부는 기획조사연구자료 16건을 발표한 데 반해 전북본부는 4건에 불과했다. 전북경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전북본부가 전면에 나서 경제위기가 심각한 호남지역 전체를 경제위기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 또는 해외투자로 눈을 돌린 중소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새만금을 세금과 땅값, 규제, 노조가 없는 ‘4無 경제구역’으로 개발하는 연구 등 기획조사연구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 전북본부장은 의원 지적을 유념하고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고창이 고향이라 호남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호남의 경제지표가 악화된 배경을 질문했다.

최 전북본부장은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늦춰지고 제조업 비중이 낮은데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화학, 식품이 50% 이상을 차지, 2017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기 불황에 자동차 조선 등 중국의 추격, 최근 화학사업도 사정도 안 좋아 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인구고령화도 지역경제 악화를 가속화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면서 “전북본부와 광주전남본부 등이 공동으로 TF팀을 만들어 초고령사회에 어르신 일자리 확대 대책, 고령화 대응 경제정책 등 대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원미갑)은 앞선 유성엽 의원의 질의에 나온 ‘노조 없는 새만금’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에 노조 없는 무노조 새만금은 노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노사민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드는 개발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갑)은 “한은의 정책자금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 영세소매자영업자는 소외되고 있다”며 “서민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형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도 낮은 금리로 갈아 탈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춘석 감사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30년 내 지방도시는 소멸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전북 인구도 1966년 252만명에서 올해 9월 현재 181만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현실적인 연구와 통계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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