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주민 "군 공항 이전, 소음피해 관련 보상‧피해정도는?"(종합)

입력 2019-12-04 1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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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주민 경북 의성군은 4일 의성군 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와 대구시의 공동 주관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열린 이번 공청회는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를 위한 사전단계로,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해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과 지원계획 설명을 거친 후, 민간전문가 주재로 △발표자의 발표 △발표자간 질의 답변 △방청객의 의견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청회의 의제인 지원계획은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사업 △주민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 사업 △공항 근린상업시설사업 등 소득증대사업 △망향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실향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담고 있다.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 대표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수렴되어 절차를 잘 밟았다. 다만 제시된 지원사업은 후보지 상황에서 작성해 실제 이전부지로 확정되면 계획이 수정될 것”이라고 했고, 도길현 한국산업개발 연구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되는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단계에 맞춰서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상생계획 수립하면 성공적인 지원사업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행정 전공자 시각으로 보면 지방소멸시대를 맞은 지자체 입장에서 군공항 유치는 지역 발전의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본다. 지원사업 계획에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문병기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주의깊고 꼼꼼하고 해당 사업에 관해 들으셔야 한다. 그리고 공론화과정에서 개개인의 이익보다 의성 전체를 생각하시고 상생흐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민 대표자 발표에서는 김민주 바르게살기협의회 비안면 위원장이 이주민을 위한 이주단지와 군인들의 거주단지 조성시 비안면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고, 대구시로부터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한탁 전 의로운 쌀 의성군 연합회장은 농업과 관련한 시설확충에 무게를 두고 △친환경농업지구 △벼 건조 저장시설 △농촌체험 테마마을 등의 조성과 군부대 급식에 의성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보상 △국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여부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갔으며, 특히 소음피해와 관련된 보상‧피해정도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반영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실적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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