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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광고 주의보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광고 주의보

송금종 기자입력 : 2020.01.20 17:48:50 | 수정 : 2020.01.20 17:48:56

김민희 아나운서 ▶ 유용한 생활경제 정보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모임도 많고 각종 행사도 많은 연말. 급전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걸거나 한국은행 등을 사칭해 불법대출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모바일 대출, 인터넷 대출, 소액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서 불법 신용대출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부기관을 사칭한 대출 광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송금종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거짓광고도 많지만,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상품들도 있는데요. 송기자, 현재 대표적으로 저금리, 중금리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은 어떤 상품들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최근 서민 금융상품의 경우, 저신용자 대신 비교적 신용등급이 좋은 6~7등급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햇살론은 연 20%의 대출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대환 대출 서비스를 진행해, 연 20%대의 이자율을 연8~9%로 낮춰 주는 상품으로, 채무 통합대출이나 부채 통합 대출의 장점을 두고 있고요. 추가대출이나 재대출 및 긴급생계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정부 지원 서민 대출은 햇살론 외에 또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새희망홀씨는 햇살론과 대출 자격 조건은 같지만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이상 동안 월 80만 원 이상의 소득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직장인, 4대보험 미가입자, 계약직, 파견직, 장기아르바이트, 일용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연체중이거나 무직자, 주부대출 등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게 바로 대출인데요. 그러한 서민 금융 상품을 남용하지 않고 잘 이용하면 장점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한 경우 차주들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신용대출을 대환한 경우, 약 20%에 해당하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으며, 신용등급 4에서 7등급 대출자들은 22.2%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 저신용자들의 신용등급 상승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기존 고금리 대출 이용률이 높고, 금융권에 이동이 발생하거나 저금리로 대환을 하다 보니,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환대출이라는 건 그 전에 고금리로 이용 중이던 대출을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럼 신용대출의 경우 주요 대환 대상은 아무래도 금리가 비싼 대출이 먼저겠어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카드사 대출, 캐피탈 대출, 저축은행 대출 등이 7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카드론을 먼저 대환하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은 이용건수와 금액이 신용등급 평가와 은행에서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평가 시 감점 항목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만 사용하면 가계경제에 도움 되고 신용등급 향상도 기대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대출을 낚시로 한 불법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최근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 업체의 대출 광고가 SNS 등에서 게시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광고들이 적발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주로 SNS 등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등의 상호를 사용해 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집무중인 문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 로고를 게시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통령까지 사칭해서 불법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군요. 또 정부기관을 사칭하기도 하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또 문자메시지로는 00은행, 국민지원센터 등으로 발신인을 표기해 마치 제도권 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마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SNS를 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만큼, 그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송기자, SNS를 통해서도 정책 금융 상품을 사칭한 광고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실제로 한 SNS에 올라와있는 광고를 보면, 연 4%대 금리에 최대 1억 원까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광고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대출 상담을 받으면 이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현혹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문제는 그런 비슷한 광고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걸러도, 걸러도, 또 보일 정도로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SNS에 정부 지원 자금 대상자 신청모집 중, 정부지원 연 4.5% 금리로 7년간 안전하게 쓰세요 등의 뉴스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기사를 올리는 계정 이름 역시 정부 지원 통합포털, 서민금융원 등입니다. 정부 기관 이름을 사칭해, 정부가 정책 금융 상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그런 링크를 눌러 기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기사가 아닌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자세히 보면 모두 조작된 가짜 뉴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6년 안에 갚으면 되는 모바일 정부 지원 대출이라는 기사는 포털 사이트 기사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해당 업체 로고인 N이 아닌 M으로 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고요. 대부업과 캐피탈, 정부 지원 대출 금리를 비교한 표를 기사 안에 넣어놨지만, 해당 자료 출처는 금리위원회로, 금융위원회를 사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금융위원회와 비슷하게 금리위원회라며 비슷하게 말을 만들다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송금종 기자 ▷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이 필요한 서민 및 취약계층에게 서민 금융 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 영업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비슷한 서민금융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유사 명칭을 활용한 불법 대출 상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 정책 서민 금융 상품 상담을 빙자해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서민 금융을 사칭하는 많은 업체들이 서민 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 대출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런 경우 신청기한을 허위로 명시하거나, 신청자 폭주,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등의 문구로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서민들이 상담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아예 없는 상품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광고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금리 연 4.5%에 최대한도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 있다는 내용도 거짓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연 4.5% 금리로 1억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 없다며, 급여가 1억 원이라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 소득이 있다면 굳이 정책 금융 상품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는 건 그런 광고에 달린 댓글들 때문이에요.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금리로 대환 해줘서 고맙다거나, 갚을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줘서 부담스럽지 않아 좋다는 등의 긍정적인 댓글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송기자, 그런 댓글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댓글은 추천을 수백 개씩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추천 버튼은 누를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런 기사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건 대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이름과 연락처, 통화 가능 시간 입력창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기관을 사칭해 있지도 않은 상품을 광고하고 댓글까지 조작하니,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어요. 실제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광고에서처럼 저렴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송금종 기자 ▷ 실제 해당 업체와 상담해보면, 대부분 고금리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지원 상품 이야기는 간데없고 신용카드만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최대 1500만원까지 캐피탈 상품으로 대출해줄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품들은 거의 금리가 연 15% 이상의 고금리 상품들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명한 금융기관 이름을 조금씩 바꿔 사용하며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일단 대출을 내준 뒤 소비자가 갚지 못하면 불법 채권 추심으로 몇 십 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금감원에 들어오는 민원을 봐도, 정식 업체에서 대출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등록 불법 업체였다거나, 법정 최고 금리 이상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런 경우는 다 불법광고, 불법대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겠어요. 또, 모바일로 진행하는 간편 대출이 최근 유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민원도 있을 것 같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출 광고들은 비대면이라는 점을 강조해, 해당 대출 업체가 정상 금융회사인지 약관은 제대로 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전했는데요. 또 최근 들어 이 같은 온라인 불법 대출 광고가 급증해, 연간 200여건 정도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그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죠. 금융감독원에서 사기 및 불법 대출 광고를 발견하거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금감원은 방송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광고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서 해당 업체를 수사하거나 광고를 삭제하는 직접적인 제재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특히 대부분 해외에 서버가 있는 SNS 같은 경우, 해외 SNS 본사에 삭제 요청을 한 뒤 기다려야 해 어려움이 있고요. 또 경찰 등 사법당국과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법 대출 광고 차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러모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 불법 대출 광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송지자, 금융 소비자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정책 서민 금융 상품 관련 상담은 반드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SNS 등 온라인상의 대출 광고 또는 블로그 포스팅 내 링크 등을 통해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대출 상담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개인 연락을 통해 광고하는 일이 없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는 절대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요.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소비자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알아보며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 또한 필요한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소비자 스스로 비대면 대출 등은 보다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대출을 실행해주는 담당 직원 얼굴이나 약관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간편함만 강조하는 금융 광고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SNS등에 서민 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꼭 기억해주시고, 불법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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