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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본회의 예산안 처리무산… 민생법안 일부만 표결 시작

‘4+1’ 원내대표급 회담 거쳐 패스트트랙 법안 등 일괄처리 채비

오준엽 기자입력 : 2019.12.10 11:26:14 | 수정 : 2019.12.10 13:40:2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 개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371회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패싱(passing)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10일 오전 본회의 개의예정시간인 10시를 넘겼음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10시10분경 원내대표급 긴급회담에 들어갔다.

안건은 한국당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2시경 본회의를 개의해 기존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수정안을 상정·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20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과 선거법 및 사법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상정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결론은 강행처리다. ‘4+1협의체’는 한국당과의 추가협상 없이 오후 2시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내년도 예산안의 협의체 수정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민생법안의 상정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법안들의 ‘4+1’ 합의안을 도출해 오후 본회의에 함께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 패싱결정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여전히 밀실·밀봉 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한다”며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치복원을 위해 여당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 정치복원은 국회 합의정신 복원”이라며 “최종 합의가 아닌 것으로 언론플레이 정치를 그만두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식이법’ 등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신청하지 않은 일부 민생법안과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 중 국군의 해외파병을 위한 동의안 등 비쟁점법안으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한 일부 법안들은 오전 본회의에 상정, 의결에 들어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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