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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모자보건 의료지원’ 내년 실시될 듯

"'500만불 퍼주기' 오해 답답"… 사업 수행 WHO, 국제사회 공감대 커

김양균 기자입력 : 2019.12.11 00:02:00 | 수정 : 2019.12.10 17:39:38

올해 들어 남북미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지만, 인도주의 지원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보건분야 의료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최근 결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께 사업이 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제 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WHO의 북한 모자보건분야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앞의 사업은 WHO가 북한 내 산모·영유아의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형태다. 사업 세부 내용은 WHO가 북한 내 산과·소아과 병원과 의과대학을 지정해 ▲기관 평가 ▲의료진·교수진 교육 훈련 ▲교육훈련 효과 제고에 필수적인 응급·수술 장비 중심 물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500만 달러(한화 59억 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남북 상황과 무관하게 모자보건 분야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인도주의 사업은 우리 정부가 직접 하거나 민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은 일련의 국제사업 중 하나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WHO가 더 효과적인 모자보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공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 퍼주기’라는 비난도 나온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앞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대북사업에 소요되는 기금 지원은 국회의 승인을 득해 목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즉, 통일부의 일상적 사업 중 하나라는 말이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북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비록 2014년부터 사업이 중단, 5년만의 사업 재개에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이미 올해 6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세계식량계획(WFP)에 450만 달러를, 유니세프에 350만 달러를 공여한 바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또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공감대도 폭넓다. 비단 우리나라 말고도 스위스 등 공유국은 여러 곳, 즉 한국은 여러 공여국 중 하나로 참여하는 셈이다.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마치 500만 불을 북에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해 답답하다”며 “북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교추협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북한 어린이·장애인 등 영양 및 보건의료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재단이 과거 대북사업 경험이 있어 수행 역할을 맡는데 민간 참여가 이뤄지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통일부는 기금 지원에 따른 관리 책임을 갖는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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