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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당시켜라” 공수처법 기권한 금태섭에 비난 세례

민주당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건 유감”

엄지영 기자입력 : 2019.12.31 08:54:43 | 수정 : 2019.12.31 09:35:14

사진=박효상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 금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여권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31일 금태섭 의원의 SNS 마지막 게시물에는 3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금태섭 아웃’, ‘자한당 가세요’, ‘탈당해라’, ‘민주당은 당장 금태섭을 출당시켜라’ 같은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금태섭 의원의 공천을 배제하라는 글들이 게재됐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를 공개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 10월 한 토론회에 출연해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SNS에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가결에 대해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건 유감”이라며 “그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늘 “역대 최악”인 국회, 변명을 하고 싶었으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에 대해 “개선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권 교체가 몇번 이루어지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계열의 정당들이 여당, 야당 역할을 모두 해보면서 정치권 전체가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 생겨났다”며 “우선 여당은 청와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과 공동운명체인 집권당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잃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에게 우선하는 것은 소속 정당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치가 바닥을 길 때는 예외 없이 무조건적인 충성을 외치는 여당이 있었다.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치가 ‘비토크라시’(vetocracy)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야당 시절에 함부로 던진 반대 때문에 집권 이후 발목을 잡힌 경험은 양쪽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금 의원은 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과 상대방에 대해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원칙이다.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내로남불’이다. 옳은 일은 남이 해도 옳고, 그른 일은 내가 해도 그른 것이다. 이게 되어야만 최소한의 합의점이 생기고 타협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치는 선과 악이 벌이는 투쟁이 아니고 완전무결한 정의의 실현이 될 수도 없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우리 국민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유한국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정의당이나 우리공화당에 표를 던지는 유권자도 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 일부를 대한민국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갈등을 조절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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