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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정치적 쟁점 5가지로 가족끼리 싸우지 마세요

엄지영 기자입력 : 2020.01.24 05:00:00 | 수정 : 2020.01.23 22:25:40

늘 그렇듯 최근 정치계는 혼란스럽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인물들에 대한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오간다. 흔히 종교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라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이는 명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의견을 나눠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4.15 총선=21대 국회의원을 선정하기 위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해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됐으며 3월 26일~27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4월 10일~11일에 사전투표가 이뤄지며 선거일 당일인 4월 15일에는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대안신당·정의당 등이 참가하며 각 당들은 설 연휴 기간 민심잡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에 딸 논문 혜택과 부정입학 등의 논란으로 인해 사퇴했다. 현재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부인 정경심씨도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조국의 딸이 혜택을 받은 것을 두고 ‘아빠찬스’라며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조국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조국을 파면하고 직위해제하라는 움직임 또한 커지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분(조국)의 유무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미애 검찰개혁=지난 3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추미애 장관은 자리에 오르자마자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손을 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참모진을 모두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검찰 측은 사표를 내는 등 반발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재 추 장관은 23일 2차 검찰 인사 개혁을 준비 중이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과 기획관 등 중간간부들을 전원 인사 대상에서 빼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검찰 측의 갈등이 어디까지 깊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정세균 총리 임명=‘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정세균 총리가 지난 14일 취임했다. 그는 후보자였을 당시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첫째로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갰다. 정부는 부재 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데 사활을 걸겠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먹거리. 경제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으며 둘째로 “공직사회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각계각층 대표들과 격의 없는 진정성 있는 만남을 하겠다. 또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 문제 비롯한 대결과 갈등 구조에서 협치모델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보였다.

정 총리의 세 가지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철수 복귀=19일 정계 복귀를 알리며 입국한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년 4개월 만에 돌아온 그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제 목적은 이번 국회가 실용적인 중도적인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국회를 채우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그가 신당을 창당할 것인지,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가 재창당을 할 것인지, 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러브콜에 응답해 ‘보수 통합’에 일조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엄지영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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