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럽, 2만원에 데이터 10GB 제공…한국은 6만5000원”

/ 기사승인 : 2018-02-07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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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동통신사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 150~210분, 데이터 900MB~1.2GB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7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비싼 편”이라며 “이는 오랜 기간 통신 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사들이 저가요금제 개발 등 통신비 가격경쟁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핀란드 경영 컨설팅 업체 리휠Rewheel에 따르면 30유로(39,534원)에 구매 가능한 데이터 중심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은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100GB 이상이며, 한국은 300MB다.

또 프랑스 SFR 통신사의 POWER 10GO 요금제는 2만917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와 문자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 이통사인 SK텔레콤의 경우 6만5890원 요금제를 선택해야 11GB를 제공받는다.

이들 단체는 “음성 및 문자 무제한 요금 중 가장 적은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는 해외 저가요금제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가격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저가요금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은 국민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이며 보편요금제는 정보격차 해소와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음성·문자·데이터 등 기본 제공량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2만원대 보편요금제는 (이통사가)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한다”며 “이는 보편요금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이동통신 접근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기존 요금제의 순차 인하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외의 많은 나라가 2만원대에 음성·문자 무제한에 훨씬 많은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IT 강국이며 통신네트워크 환경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