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제로(0)에 가깝고 디플레이션(저물가 지속) 우려마저 나오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 이목이 쏠린다. 

저성장·저물가로 추가 완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금리인하 효과와 미국 정책기조 전환, 금리 추가 인하 시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우선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9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연다. 일각에서는 이미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한은이 또다시 인하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은이 우선 정책 효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한은은 지난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10월 회의에서는 이보다 낮은 연 1.25%로 인하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최근 기금금리를 기존 대비 0.25%p 내린 연 1.50~1.75%로 정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이 당분간 금리동결을 시사 하면서 한은 입장에서는 정책운용이 한결 수월해졌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도 이번 연준 금리결정에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자본유출 우려도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평했다.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추가 인하 보다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추가 금리인하 부작용도 만만찮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 불안정,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불안정 우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채권금리가 역행하는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성장을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한 해결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강화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