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불패·찬성우세’ 추미애, 조국과 다른 길 걸을까

이소연 / 기사승인 : 2019-12-10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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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무난하게 인사청문회 벽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후보자는 9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 분야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안심하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다. 추 후보자도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02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는 법안과 검찰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을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했다. 모두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한 법안들이었다.  

추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는 큰 변수가 없는 이상 무탈할 것으로 점쳐진다. 추 후보자는 지역구에서 5선을 지낸 국회의원이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장관으로 지명된 현직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이른바 ‘의원 불패’다. 판사 출신인 추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6차례의 총선 중 5번 승리를 거머쥐었다. 총선 과정에서 자녀·재산 문제 등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론도 찬성 측이 우세하다. CBS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 9일 발표한 여론조사(응답률 5.1%, 유무선 RDD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4.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3%는 추 후보자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 37.7%, 모름·무응답 9.4%였다. 

조 전 장관 관련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MBC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가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 같은달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응답률 8.9%, 표본오차 95%, 유무선 전화면접,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2.5%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반대했다. 찬성 의견도 42%에 달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추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준비 중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추 후보자 내정에 대해 “국민에게 후안무치 인사”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관이 전부 명관은 아니다”라며 “낯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