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김치 해썹 인증 강화…나비효과 어디까지?

/ 기사승인 : 2020-03-16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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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앞으로 수입 김치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통과해야한다. 

명확한 제조 기준과 엄격한 위생으로 수입 김치의 질이 높아지지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외식물가 인상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되는 김치에 대해서도 해썹 품질관리가 의무화된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처음 도입됐으며 김치는 2008년부터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수입 김치는 기준이 없어 동등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해썹 의무화는 국내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1년에는 5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2022년 1000톤 이상, 2023년 100톤 이상, 2024년에는 모든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김치의 99%가 중국산 김치로, 매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정보에 따르면 김치 수입량은 2016년 25만4911톤에서 2017년 27만6034톤, 2018년 29만3385톤, 지난해 30만7172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썹 인증 의무화로 인해 외식 물가 상승 나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입 김치 해썹 인증을 위한 도입과 인증 유지 비용 등으로 수입 단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 당 494원이었던 중국산 김치 수입 단가는 지난달 589원으로 이미 20% 가량 올랐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따른 수·출입 단계가 강화되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졌다. 

현재 국내 일선 음식점 등에서 중국산 수입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는 만큼, 복합적인 이유로 김치 가격이 오를 경우 최종적으로 외식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안정성과 위생에 대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지만 가격 인상 요인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입 김치가 가격이 오르거나 국산 김치 가격이 낮아져 엇비슷해진다면 모를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강점이 있는 수입 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치를 비롯해 밑반찬을 무료로 제공하는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가격 인상은) 필연적이다”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