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익산시

[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보다 촘촘하고 강도 높은 경제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6일 시는 손님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삶이 팍팍해진 시민들을 위해 ‘익산형 경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익산형 경제지원’ 대책은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점지원으로 사각지대 없이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시민생활을 긴급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이며 최대 규모다.

시는 각종 위기를 극복키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다이로움’을 선택해 전국 최초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을 때 경기부양 효과까지 노릴 수 있도록 재정력을 총 동원했다.

우선 시는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지난 4월 9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에게 정액형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있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하고 지역 소재 사업장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페이백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와 사용한 금액(월간 한도 100만 원)의 10%가 추가로 적립된다.

아울러 시는 다이로움을 공공배달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다이로움으로 결재하면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혜택 덕분에 다이로움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가 5만명을 돌파하며 발행된 금액도 320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 시는 ‘익산형 재난기본소득’에 정부의 재난기본소득까지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최대 규모의 경기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 ‘다이로움’ 혜택까지 더해진 익산시의 포스트코로나 극복 정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또한 ‘익산형 경제지원’은 정부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두루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각종 지원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수혜 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허점을 보완키 위해 시는 코로나19로 멈춰버린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키로 했다.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는 12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9천631명이며 총 사업액은 348억8천800만 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9천282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219명 ▲성인문해교육 교사 36명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강사 58명 등이다.

지난 3월에는 노인일자리사업 포함 6개 사업에 참여하는 7천543명에게 22억1천200만 원이 선지급됐다. 선지급된 급여는 추후 연장 근로와 보강수업 등을 통해 충당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지급되는 긴급지원금의 범위도 확대했다. 시는 전북도가 지정한 지원 업종 외에 당구장과 볼링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목욕탕 등 5개 업종을 자체적으로 추가해 152곳의 소외된 자영업자들을 발굴했다.

이들을 포함해 지역 학원, 종교, 체육시설 등 모두 2천53곳에 각 70만 원씩 14억3천700여만 원을 지급해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앞장섰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를 위한 경제정책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수혈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12개 사업에 47억9천여만 원이 투입한다.

우선 업체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융자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등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돌입했으며 이달 추경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된다.

또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수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증보험료를 기업 당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자체 재원 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 240만 원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50만 원 초과 금액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다이로움 카드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비용을 업체 당 60만 원씩 지원한다. 대상 업체는 9천671곳이며 총 58억 원이 투입된다. 카드수수료와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건수가 각각 6천400건과 8천200건에 달했다.

또한 근로자 4대 보험 중 소상공인 부담분 지원과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를 염두에 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익산의 현실에 맞춘 익산형 재난극복정책이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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