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또? 文대통령, 다주택 부담강화 등 주문

오준엽 / 기사승인 : 2020-07-02 20:18:36
- + 인쇄

김현미 국토부장관, 청와대 긴급보고… 공급확대, 서민 세부담 완화 등도 언급

아파트의 숲을 이루는 서울시 전경. 사진=픽사베이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높이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등 소액으로 투기성 부동산 매매를 하는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한 대출규제 및 세제개편이 핵심인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정책인 6·17대책이 나온지 보름여 만에 정부가 추가 대책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서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은 후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긴급보고에 앞서서는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겼지만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무산된 입법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라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규제와 함께 서민을 위한 공급확대 및 지원방안도 추가 강구하라는 과제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상당한 주택을 공급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물량을 늘리고,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

그 일환으로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나 실수요자 등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며 검토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면서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