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합의냐, 상처만 남긴 무산이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갈림길'

최재용 / 기사승인 : 2020-07-05 1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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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합의 안되면 제3부지 '선회'


대구국제공항. 쿠키뉴스 DB.

[대구경북=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군위군이 발끈하며 '법적대응'을 시사, 무산 위기로 몰리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은 선정위가 제시한 이달 말가지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로 유치신청을 하도록 군위군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그럼에도 군위민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3부지'로 선회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은 군 공항(K-2)과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건설 할 계획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26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막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가 3일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있다. 국방부 제공.

◆ '키' 쥔 군위민심 바뀌면 '순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김영만 군수의 결단에 따라 결정나게 됐다. 만약 '키'를 쥔 김 군수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난 4여년의 공든탑은 무너지게 된다.  

국방부는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단독후보지인 군위우보는 부적합 결정을, 주민투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는 이달 31일까지 판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유예기간 내에 의성, 군위 모두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월 31일까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의성군수, 군위군수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며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단독후보지 탈락에 따라 군위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군위군은 줄곧 단독후보지만 고수한 채 "공동후보지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선정위의 결정에 따라 군위군 입장에서는 공동후보지 대안만 남아 셈법이 복잡해졌다.

여전히 '합의는 없다'는 강경파쪽이 우세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제는 실리를 찾아야 할 때'라는 반응도 흘러나온다. 지난 1월 주민투표에서 군위군민 25.79%는 공동 후보지인 소보면에 찬성표를 던진바 있다. 

대구 군공항(K2) 이전 선정위원회가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만 이달말까지 결정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 4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군위군의회, 민간단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 대구시·경북도 '난감하네'…합의 못하면 '제3부지' 선회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군위군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도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론이 난 만큼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과 함께 통합신공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위군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군위군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선정위원회의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침탈당한 우보공항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서 법 절차와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된 군위우보 단독후보지를 부적합 결정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내놓은 민항, 영외관사 등이 포함된 중재(안)은 전문가의 설계와 용역을 통해 결정되지만 마치 군위에 줄 것 처럼해 더 큰 혼란에 빠뜨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예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군민들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게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군위군은 6일 오후 2시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대군민 담화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따라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내놓은 협상안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며 '대화의 창' 마저 닫고 '법적대응'으로 맞서며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군위군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일지가 관건이다.

이같은 공방의 원인은 주민투표 합의 과정 등에서 나름의 법적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공항이전법 8조1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됐기 때문에 투표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는 주민의견을 묻는 과정일 뿐이며 투표결과 단독후보지 찬성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반복하고 있다.

주민투표 직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투표결과에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겸허히 받아 주시라"고 당부하기도 했지만 군위민심을 돌리지는 못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 8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다.

대구시는 국방부 선정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말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제3의 장소'로 재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의성군이 반발해 '법적대응'까지 갈 공산이 높아 이래저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