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환자에 인센티브를"...의료계 제안

기사승인 2020-07-29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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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동네병원을 선택한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료현장의 견해가 나왔다. 

강재현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9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주제 국회토론회에서 "의료소비자에게 공급자·정부 입장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의료이용체계 개선으로 자발적 유도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의료전달체계상 환자는 동네의원인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보다 고도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을 때 진료의뢰를 통해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옮겨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의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같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문제인식이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동네의원 도산, 과잉의료 등이 양산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1차의료를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증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실손보험 청구를 제한하는 등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를 우회로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한 1차 의료 강화 방안으로  ▲일차의료 인력 양성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내 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 전담부서 설치 ▲일차의료에 IT·ICT 등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문진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기능적 1차의료 주치의' 개념도 소개했다. 기능적 1차 의료기관이란 의원급 요양기관 중 다양한 질환을 진료하면서 1가지 세부 카테고리의 진료량이 전체 60%를 넘지 않는 곳을 말한다. 

강 교수는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규 진단된 당뇨, 고혈압 환자가 기능적 1차의료 주치의가 있는 경우 의료이용 지속성이 높고, 향후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와 전체 의료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태풍으로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햇볕으로 옷을 벗도록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1차의료를 신뢰하고 이용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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