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 심사 강화…이의제기 기간 연장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0-08-07 00:05:12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가 강화되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안 제6조의3)’가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안 제6조의4)’도 개정안에 담겼다.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일→60일)이 연장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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