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실책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일괄 사표가 분위기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사표를 낸 참모는 노 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의 집단 사의 표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문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사표를 일괄 수리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후임자 검증과 국정 운영 공백 부담 등 현실적 요인 때문이다. 한번 기용한 인사는 계속 신임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배제할 수 없다.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면 노 실장은 유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근 인사 교체 논의가 있었던 정무와 소통수석, 민정수석은 교체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하마평이 무성하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으로는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한꺼번에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자 민심은 들끓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을 자인한 셈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더 오른다는 시그널”이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같은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발표를 보면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강남 두 채’ 김조원 민정수석은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1주택 못한다던 김 인사수석도 불행인지 다주택자로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공직은 짧고 집값은 길다. 시간은 다가오고 매각은 곤란하며 판단은 안 어렵다”고 논평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김 시민사회수석과 김 인사수석은 노 실장이 7월 말까지 처분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다가 사표를 냈다. 김 시민사회수석은 수석은 본의 명의로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과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은평구 단독주택은 현재 재건축 중으로 분양권이라 전매제한 탓에 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인사수석은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각각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오산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김 민정수석은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갤러리아 팰리스 48평형(전용면적 123㎡)을 역대 실거래 최고가 보다 2억원가량 높은 22억원에 내놨다. 다주택 처분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해명 과정에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일괄사표를 낸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경고음’을 내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지난 4∼6일 진행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6%를 기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인 1%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 전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1주차(3~5일) 정당 지지도 조사(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5%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6%, 통합당은 34.8%를 기록했다. 통합당 지지율은 지난 2월 창당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다만 인적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다소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사표는 일괄 수리가 아닌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다주택자는 안된다는 새로운 인사 기준이 생긴 만큼 대체할 만한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청와대에서 와 달라고 해서 선뜻 응하기에는 부담스러워 고사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봤다.
이 평론가는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됐다. 이제서야 사표를 낸 것은 너무 늦었다”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청와대 내 갈등을 넘어 당청간 갈등,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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